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서론 : 계약서 하나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계약서를 굳이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문서이자, 임금·근로조건·휴게시간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단지 “구두 약속”에 불과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법적 처벌,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바로가기 ←

 

 

 

 

1. 근로계약서란?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체결하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확하게 서면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미비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 부당 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면 계약서만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2.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법적 책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재사항 누락 시에도 처벌: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조차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생기는 5가지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겪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심각합니다.

 

 

3-1. 임금 체불 발생 시 법적 보호 불가

구두로 약속된 급여나 수당은 법적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체불 시 소송 진행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3-2.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계약 내용에 해당 수당 명시가 없으면 사용자는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3-3. 퇴직금 및 4대 보험 누락

계약서 없이 일하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간주되며, 퇴직금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3-4. 부당 해고 시 소명 어려움

해고 사유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입증하기 힘듭니다.

 

 

3-5. 최저임금 이하 지급 가능성

법적 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증거 없음’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 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계약 기간)
• 업무 장소 및 수행할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휴게시간
• 임금 (시급/월급, 지급일, 계산 방식)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연차 및 휴가 규정
• 퇴직금 및 해고 요건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작성일자 및 서명란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업주 대처법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다음과 같이 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저장: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 근무 내용 사진/영상으로 저장: 실제로 일한 증거 확보
• 노동청(1350)에 익명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 접수 활용
• 공익 신고센터나 지자체 노동 상담센터 방문

거부 사실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단기 알바,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가 많아지는 요즘,
서면 계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임금 체불, 해고, 수당 미지급이라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자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법